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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6/07 >


"불멸의 신성가족" 저자 김두식

이 책을 읽고 있을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소식을 접했습니다.
한 동안 슬픔의 모든 일들이 손이 가지 않고 멍한 패닉상태가 된 상태였죠.
죽음의 대해서 갖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권력의 힘에서 무너진것 같다. 이렇듯 권력은 참으로 위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에는
"무전유죄(無錢有罪) 유전무죄(有錢無罪)" 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1988년 10월 8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탈주범 사건의
주범인 지강헌이 인질극을 벌이다가 한 말로 유명해진 말입니다.

돈 있는 자들은 큰 죄를 지어도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죄가 없는 것으로도 할 수가 있지만
돈 없는 자들은 조그만 죄를 지어도 바로 잡혀가서 감옥을
살거나 남의 죄까지 뒤집어써서 큰 죄인으로 몰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불명의 신성가족의 속내를 들쳐볼까요.

이 책의 중심은 신성가족의 틈사이에도 위와 같은 현상 (무전유죄,유전무죄)이
팽배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우선 책의 차례를 살펴보자

1장 비싸고 맛없는 빵
2장 큰돈, 푼돈, 거절할 수 없는 돈
3장 부담스러운 청탁, 무서운 평판
4장 신성가족의 제사장, 브로커
5장 팔로역정, 법조인이 이겨내야 하는 여덟가지 유혹

큰 단락의 제목을 봤을때 이미 느낌이 왔을것입니다.
배고픈 법조인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발을 들여놓았는데
쉽사리 본인의 마음 가짐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의 행동 행동으로 인해 결과가 초라해지게 됩니다.

명사장은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주면서
"얼마 더 붙여줄 테니까 판사에게 얼마를 줘라"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굳이 그런 소리를 안해도 그 돈을
변호사가 다 안먹는다고 짐작은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수임료로 보기에는 턱없이 많은 돈"을 주기 때문입니다.
......
의사소통의 단절, 시간과 비용 때문에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게 된 현실, 법원과
검찰이 부패했다는 일부의 믿음, 그리고 근본적으로 약자의 편에
불리하게 작동하는 시스템 등...
- "불멸의 신성가족" 중에서.

     법은 일반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사건사고시 법을 통해서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을 하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오직 변호사만을 의지하여 재판을 치르게 됩니다.
     법을 모르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변호사를 찾아다니기 일쑤입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서 재판을 했을경우  이기는 재판을 하려면
     전적이 좋은 변호사를 찾아야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주변의 인맥을 통해서 알아보게 될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재판중에도 외로인들이 모르는 커넥션이 있고
     그 커넥션에 따라 재판결과가 좌지우지 됩니다.
     이점은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거절할 수 없는 돈'은 판검사들이 변호사에게 용돈을
받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합리화 수단으로
오래도록 활용되었습니다. 나는 원치 않으나 '남들이 다
받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받는다'는 공동의 보호장막
아래에서 모두의 잘못이 면죄부를 받아온 셈입니다.
돈이 좋아서 받는 것은 아니라면서, 외국의 어떤 나라보다
더 관행화된 돈을 많이 받아 챙겼습니다. 결국
'거절할 수 없는 돈'이란 '돈을 받고 싶은 욕망'이 만들어낸
일종의 중화(neutralization ) 또는 합리화 기술인 셈입니다.
 - P.103 "불멸의 신성가족" 중에서.

판검사들이 용돈을 받거나 청탁을 받으며
전관 변호사의 영향을 받아온 우리 법조의 잘못된 현실은
결국 한가지 원인으로 귀착됩니다. 정종은 검사가 말했듯이
모든 판검사가 결국은 변호사를 하게되어 있는 우리 법조계의
구조 말입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지 못한 지방법원
판사들은 모두 옷을 벗고 나가고, 그 이전에도
어차피 승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판사들은 알아서 변호사 개업을
준비합니다. 검사들도 검사장이 못되면 옷을 벗고, 10년차가 되면
변호사개업을 가늠하기 시작합니다.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소수
판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5~20년 사이에 변호사 개업을 합니다.
그리고 연줄 있는 판검사들에게 전화를 거는 '전관' 들이 됩니다.
 - P.170~171 "불명의 신성가족" 중에서.

     이처럼 부패한 톱니바퀴들이 돌아가고 있기에 전혀 변화가
     될수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법조인들이 보여서 담화를 나누고 있을때
     "이쯤하면 막 가자는 거죠!!" 라는 유행어가 생겨나듯
     뿌리 뽑기 어려운 무엇인가가 대못을 박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전에 아무리 단속을 해도 줄어들지 않던 게 법조 브로커였습니다.
다급한 의뢰인은 판검사와 연결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 하고,
브로커들은 정보를 제공하며, 변호인은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뒤 브로커에게
돈을 떼어주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사무장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고
대신 사건 소개료를 지급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아무리 검참이 단속을 한들 브로커가 줄어들 리 없습니다.
 - P.208 "불명의 신성가족" 중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실력 있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탈권위적인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과정을 천로역경에 비유해서 팔로역정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모든 단계를 이겨내지 못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돈과 관계'의 노예가
됩니다......
첫번째 시험 : 새로운 언어로의 입문, 사법시험
두번째 시험 : 결혼시장의 유혹
세번째 시험 : 끝없는 서열경쟁과 관료제의 늪 속에서
네번째 시험 : 판사는 없고 학동만 있는 양성씨스템
다섯번째 시험 : 원만함의 한계와 권위주의
여섯번째 시험 : 살인적인 업무량
일곱번째 시험 : 변호사 개업, 작렬하는 포스, 초라한 내면
여덟번째 시험 : 감시자도 삼켜버리는 불랙홀

     깨끗한 법조인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8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점을 모든 법조인들이 지킨다면 깨끗해질까여??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기존의 문화를 지배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위치에서 없어지고 그 자리를 새로운 사람들이
     채워져야만 그 문화가 자리잡히게 될겁니다.
     그러는 동안 또 어느 누군가가 물을 흐리게 된다면
     그 시기는 더 더욱 늦어질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법을 모르고 살고 정으로 사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법앞에서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분들앞에 법을 들이대고
     처리하는 분들은 참으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들은 법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 썩은 법, 즉 법조인들을 상대하는 서민들은
     억울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법 상대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을겁니다.
     책을 읽는 동안 이 끝나지 않는 법정싸움에서 힘없는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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